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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초보운전은 주차료 반값?! '빵빵대면 죽여버림' 스티커, 드디어 사라진다?

2023.02.15 차돌박이

떨리는 손을 잡고 처음 차를 몰고 나갔던 초보운전 시절, 기억나시나요? 언제 차선을 바꿔야 할지, 좌회전은 왜 또 그리 어려운건지 '좀 봐주세요' 싶은 마음으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셨던 기억들이 많이들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뭐 어쩌라고' 식의 뻔뻔한 초보운전 스티커를 어렵지 않게 만나게됩니다.


그 유형도 참으로 각양각색입니다. 뻔뻔한 '배째라' 유형, 자기가 한가닥 한다는 '쎈척' 유형, 심지어 부모님 안부를 묻는 패드립형까지 각양각색의 어그로에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42조 1항에서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혐오감'이 기준이 상대적인지라 저런 스티커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로 국회에 발의된 '어떤 법안' 때문이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규격에 맞춰 [초본운전] 스티커를 제작해 무상으로 나눠주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 유사한 행태의 '국가 공인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초보운전 스티커를 본 다른 차주들이 양보는 커녕 위협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의무화 규정이 폐지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보다는 운전문화가 성숙해진 영향도 있고, 더이상 눈꼴시려운 '어그로 스티커'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문제는 과거 제작되었던 [초보운전] 스티커의 경우, 철저하게 기능성 위주였다보니 빈말로라도 '디자인이 좋다'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번에 새로 제작될 '초보운전' 스티커 또한 어느정도의 디자인 요소는 추가되겠지만 '잘 보이는' 기능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기에 아기자기한 디자이나 위트있는 문구 등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심한 [초보운전] 스티커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한들, 과연 사람들이 순순히 달고 다닐까요? 네, 아주 순순히 달고 다닐 뿐더러 없어서 못 달고 다닐 공산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해주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차를 꾸며 튀어보이고 싶은 욕심에 '어그로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 수야 있겠지만, 공영주차장 요금을 50%나 할인해주는 '기능성 초보운전 스티커'를 선호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리란 기대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국회 행안위에서는 해당 법안을 실제로 시행한다면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약 18억원 이상부터 최대 180억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모든 운전자분들은 운전이 가능할 정도의 '지성'을 갖추셨기에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셨습니다. 허나 일부(?) 운전자분들께서 '어그로 스티커'가 '센스'인지 '어그로'인지 구분하는 안목이 없어 상당한 규모의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상황이 조금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모쪼록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기능성 초보운전 스티커] 법안이 빠르고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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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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