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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 이젠 재발급해도 자차로 명절 고향 못간다?! 5년만에 부활 검토중인 역대급 음주운전 처벌법

2023.01.25 차돌박이

음주운전 사상자 20% 증가하는 명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돼도 재발급받으면 그만?
이제 '음주 전과자'는 '자차' 타고 고향 못 갈 전망

실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사진은 실제 음주운전 피해자 및 글쓴이와 유관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지난 5년 (2017~2021)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86747건, 사상자 수는 14만 5566명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약 48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약 77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만 해도 충분히 경악스러운데, '음주운전 사상자' 수치가 20% 넘게 증가하는 '음주운전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명절 연휴기간이죠. 지난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년 동안의 추석, 설 연휴기간 50일 동안 하루 평균 93.7명의 음주운전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명절이었던 지난 추석 연휴기간에는 무려 1600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기도 했었죠.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낮은 형량'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30년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한 뒤로 실제로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21년에 와서는 음주운전 사망률이 1/10 수준으로 급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게 한 '윤창호법'이 지난 2018년 제정되었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8년 징역 선고를 권고하는 법원의 '양형기준'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과자의 10% 가량은 또다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통계조사가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면 다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점도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 예시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르면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과자들이 다시금 운전대를 잡기 쉽지 않아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 번호판에 [특수문자] 등을 추가한 [특수 번호판]을 최대 2년동안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과자라는 사실을 동네방네 알리겠다는 것이죠. 도시에서 번듯하니 살고 있는 줄 알았던 자식이 [음주 전과 번호판]이 달린 차를 타고 고향에 찾아온 모습을 마주하게 될 부모님 표정이 그려지시나요?

발의된 법안 내용에 의하면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의 번호판을 사용하게 하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경우, 상당한 음주운전 재범 예방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단속을 할 때 [음주전과 번호판]을 하고 있는 차량을 집중 단속해서 조기적발을 높일 수 있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는 '불편한 진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려 5년 전인 2017년에도 유사한 [음주운전 특수 번호판]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끝내 통과되지 않았는데욧, 2017년에 해당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었다면 이후 5년간 14만명에 달했던 음주운전 사상자 수가 조금은 줄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5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다른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음주운전 전과자 특수번호판]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실제 공표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과연 해당 법안이 통과돼서 음주운전 사고와 피해자를 줄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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