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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협회, "정비업 생계형 지정될 때 안전 문제 우려"

2019.12.02 엔카매거진 편집부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검토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자동차 정비업의 핵심은 검증된 기술력과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임을 강조하며 소비자 우선 중심의 정책 고려를 촉구하였다. 협회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소비자 후생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자동차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흔들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약칭, 생계형적합업종법)’은 5인 이하 소상공인 업체들의 확장을 독려하고 반면에 대기업의 확장 및 진입을 제한시켜 ‘소상공인’이라는 공급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경우는 공식서비스센터의 확장을 법적으로 제지한다. 그러나 수입차에 대해 제대로 수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 정비업체들은 수입차 공식서비스센터의 확장이 금지된다고 해도 별다른 혜택을 보기 어려운 반면,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안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기술력과 안전 문제는 직결

최근 수입차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운행되는 수입차에 대한 정비서비스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국가나 기업의 첨단기술을 대표하는 자동차는 끊임없이 기술의 발전을 거듭하는 상품으로서 수리 또한 전문성을 토대로 한 기술과 장비를 요한다. 특히 날이 갈수록 자동화, 전자화, 융합화 되어가는 추세속에서 고도의 기술이 수반돼야 하는 자동차 정비업은 전문인력의 상시 채용 및 운영, 투자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차업계는 자율주행, AI(인공지능) 탑재, 커넥티드 서비스를 통해 진화해가는데 이를 대비한 전문정비인력도 끊임없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규모 영세상공인들의 단순노무 인건비와 시설 비중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 수리업체들이 노하우를 축적하고 따라잡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의 불만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승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된다.

실제로 일부 외부업체들의 체계화 및 전문화된 기술교육 부재로 인해 부적절한 수리를 진행하여 정비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및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수리 대상 차량에 대한 브랜드 별 기술적 정보와 수리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점 때문이다.

자동차 정비에 있어 ‘기술력’이라는 변수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간과한다는 것은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목소리와 권리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차량은 계속 판매가 되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 및 차량은 급증하는 데에 반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센터는 계속 부족해지면서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박탈한다. 차량을 구매하기에 앞서 차량의 품질뿐 아니라 사후 서비스까지 신중히 고려하여 구매를 선택한 소비자들의 자유의지를 제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서비스 확대 제한은 곧 소비자 선택 제한

협회는 자동차 전문 수리 업종에서 소상공인들의 영역과 대기업의 영역이 이미 공존하는 형태를 띠며, 소비자의 선택 하에 상호 양립하고 소비자들이나 종사자들에게 상호보완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구조와 같은 바,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자동차 산업의 영업 행태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입차의 전문수리를 담당할 A/S 센터가 더 필요하다는 불만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입차들의 판매 규모에 맞게 A/S 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바로 이러한 목소리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이 소비자의 권익중심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종임을 고려한다면 기존 수입 브랜드들의 서비스 확충을 저하하고 외부 수리업체의 확장을 인위적으로 북돋는 것만이 자동차 시장에 건전한 산업 경쟁력을 야기할 방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 권익을 모두 지키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협회는 이번 업계의 논의와 당국의 정책이 무엇보다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건전한 시장형성과 업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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