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

제7조 ( 구매계약의 성립 )

① (생략)

1. ~ 5. (생략)

<신설>

6.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7. "이용자"가 "엔카" 이용약관 등 "엔카"가 정한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이력이 있거나 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④ (생략)

제7조 ( 구매계약의 성립 )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이용자”가 구매신청 후 “엔카” 직원과 상담하거나 중고자동차 검수리포트를 전달받은 후 구매신청을 취소한 횟수가 월 5 회 이상인 경우

7.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8. "이용자"가 "엔카" 이용약관 등 "엔카"가 정한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이력이 있거나 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 중고자동차 등의 공급 )

①~② (생략)

③ "이용자"가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시점부터 "엔카"가 "이용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인도하기 전까지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자동차의 상태와 달라진 경우, "이용자"는 탁송된 중고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엔카"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엔카"는 "이용자"로부터 지급 받은 일체의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중고자동차 구매를 위해 대출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취소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실제 손해애 대해서는 "엔카"가 배상합니다.

제10조 ( 중고자동차 등의 공급 )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용자"가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시점부터 "엔카"가 "이용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인도하기 전까지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자동차의 상태와 달라진 경우, "이용자"는 탁송된 중고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엔카"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엔카"는 "이용자"로부터 지급 받은 일체의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중고자동차 구매를 위해 대출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엔카"가 배상합니다.

제11조 ( 청약 철회 등 )

①~③ (생략)

④ "이용자"는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해당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가 최초 고지한 내용과 다른 경우

⑤ (생략)

제 11 조 ( 청약 철회 등 )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이용자"는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제 58조 제 1항 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 제 1항 제 1항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 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 58조 제1항 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 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 ( 청약 철회 등의 효과 )

① "엔카"는 "이용자"로부터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가 있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중고자동차 등의 대금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엔카"가 "이용자"에게 중고자동차 등의 반환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 이자(이하 "지연 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합니다.

②~③ (생략)

④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중고자동차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엔카"는 "이용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자동차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음이 사전에 발견 되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대출취소 및 보험가입 취소에 따른 손해를 배상합니다.

부칙

가. 이 약관은 2022년 8월 30일 부터 시행합니다.

<신설>

제 12 조 ( 청약 철회 등의 효과 )

① "엔카"는 "이용자"로부터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가 있는 경우,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중고자동차 등의 대금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엔카"가 "이용자"에게 중고자동차 등의 반환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 조의 2 에서 정하는 지연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 이자(이하 "지연 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합니다.

②~③ (생략)

④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중고자동차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부칙

가. 이 약관은 2022년 8월 30일 부터 시행합니다.

나. 이 약관은 202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자동차매매계약 약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함)

자동차매매계약 약관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① (생략)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전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하고, "을"이 원하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의4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하고, "을"이 원하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의4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조(해약금 등)

①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갑"이 고지한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 중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다르거나, "갑"이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자동차를 즉시 "갑"에게 반환하고, "갑"은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특약사항

제 1 조(해약금 등)

① “을”이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 일이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해제/해지 시 별도 해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차량의 환불이 불가함에도 “갑”이 환불을 수락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하여 “갑”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② “갑”이 차량을 인도하기 전까지 계약해제/해지 시 별도 해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차량을 인도한 날로부터 7 일 이내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계약해제/해지 시에는 “을”에게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 배액을 배상한다.

③ 본 조 제 1항 또는 제2항은 탁송료, 환불약관에 명시된 [“고객”이 차량 사용으로 얻은 이익(환불약관 별첨 1)] 및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갑"이 고지한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 중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다르거나, "갑"이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자동차를 즉시 "갑"에게 반환하고 "갑"은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등록 지체 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제7조(등록 지체 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제9조(할부승계 특약)

제8조(할부승계 특약)

제10조(계약서)

제9조(계약서)

제3조 ( 환불절차 )

①~④ (생략)

⑤ “회사”는 전항에 따라 산정된 반환 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한 “고객”에게는 3영업일 이내 에 “고객”이 지정한 환불계좌로 반환하며, 카드결제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한 “고객”에게는 환불이 결정되는 즉시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단, 카드결제 또는 대출 방식으로 금융사에서 결제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 공제금액을 “고객”이 “회사”에 선지급한 후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일부에 한하여 카드결제 및 대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⑥ 차량을 인수한 시점부터 “고객”이 환불 신청을 위하여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는 시기까지 발생되는 속도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또는 하이패스 미납요금 등 법적, 행정적 사유에 따른 모든 비용은 환불 신청 시 까지 ”고객”이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해당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환불 대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미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⑦ (생략)

제3조 ( 환불절차 )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회사”는 전항에 따라 산정된 반환 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한 “고객”에게는 3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환불계좌로 반환하며, 카드결제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한 “고객”에게는 환불이 결정되는 즉시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단, 카드결제 또는 대출 방식으로 금융사에서 결제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 공제금액을 “고객”이 “회사”에 선지급한 후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일부에 한하여 카드결제 및 대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⑥ 차량을 인수한 시점부터 “고객”이 환불 신청을 위하여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는 시기까지 발생되는 속도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또는 하이패스 미납요금 등 법적, 행정적 사유에 따른 모든 비용은 환불 신청 시까지 ”고객”이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해당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환불 대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미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⑦ (현행과 같음)

제4조 ( 환불 기준 )

① (생략)

②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내 또는 외관의 단순 파손만 있는 경우(성능점검 상 외판 부위 또는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이나 교환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 한함)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따라 환불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환불되는 금액은 “회사”의 제휴정비망을 통해 산출된 차량 수리 실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생략)

제4조 ( 환불 기준 )

① (현행과 같음)

②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내 또는 외관의 단순 파손만 있는 경우(성능점검 상 외판 부위 또는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이나 교환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 한함) "고객", "회사", "차량판매자"의 합의에 따라 환불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환불되는 금액은 “회사”의 제휴정비망을 통해 산출된 차량 수리 실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현행과 같음)

제5조 ( 환불이 불가한 비용 )

① “고객”이 엔카 홈서비스를 통하여 차량을 구매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탁송 비용은 탁송업체에게 지불되는 일회성 비용이므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환불신청 건의 경우 예외로 합니다.

②~③ (생략)

<신설>

제5조 ( 환불이 불가한 비용 )

① “고객”이 엔카 홈서비스 신청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탁송 비용은 탁송업체에게 지불되는 일회성 비용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환불신청 건의 경우 예외로 합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고객” 또는 “차량판매자”의 해약금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약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 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본 항의 규정은 탁송료, [“고객”이 차량 사용으로 얻은 이익(별첨 1 에 따름)] 및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차량판매자” 또는 “회사”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로부터 7 일 이내 “고객”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2. “고객”의 귀책으로 인해 차량 환불 처리가 불가능함에도 “차량판매자”가 환불을 허용한 경우

* 재상품화 비용 : 고객이 환불 진행 시 차량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차량 재성능점검, 세차 등의 비용(국산차 10만원, 수입차 15만원으로 산정)

① (생략)

※ 단, 5천만원이상(국산/수입 불문) 차량은 2일차부터 위 표에 따른 환불수수료부과

② 4일차 ~ 7일차까지는 “재상품화비용” 및 위 표에 따른 환불수수료부과

③ 위 환불수수료와 별도로 주행거리가 100Km를 초과할 경우 위 표 우측에 따른 구간별 사용료 부과

※ 주행거리는 1일차(인수일 기준)부터 적용하여 산정

④ (생략)

* 재상품화 비용 : 고객이 환불 진행 시 차량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차량 재성능점검, 세차 등의 비용(국산차 10만원, 수입차 15만원으로 산정)

① (현행과 같음)

※ 단, 5천만원이상(국산/수입 불문) 차량은 2일차부터 위 표에 따른 차량이용료 부과

② 4일차 ~ 7일차까지는 “재상품화비용” 및 위 표에 따른 차량이용료 부과

③ 위 차량이용료와 별도로 주행거리가 100Km를 초과할 경우 위 표 우측에 따른 구간별 사용료 부과

※ 주행거리는 1일차(인수일 기준)부터 적용하여 산정

④ (현행과 같음)

부칙

가. 이 약관은 2022년 08월 30일 부터 시행합니다.

<신설>

부칙

가. 이 약관은 2022년 08월 30일 부터 시행합니다.

나. 이 약관은 202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