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팔기·내차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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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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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365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점검·정비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서비스로 중고차 통합 이력 조회와 허위 매물 차량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를 발급받아 차량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세요. 중고차 구매 시 필수 확인 문서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자동차 민원신청, 등록원부 발급, 말소사용증명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 공식 온라인 창구입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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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고 | 02내사수사 | 03검찰 수사 | 04재판 | 05처분

해당기관	내용
행정관청	신고방법 - 해당 상사 관할의 시/군/구 청사 방문 (주로 교통민원과, 교통행정과 등) - 해당 상사 관할의 시/군/구 관청 홈페이지 내 인터넷 신고 준비서류 - 진술서, 광고화면 캡쳐, 판매자 인적사항 등 - 문자/통화내역/녹취록 등의 통신내역을 제출하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찰서	신고방법 - 해당 상사 관할 경찰서 직접 방문 (주로 지능범죄 수사팀, 경제팀 등) -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고 준비서류 - 진정서 : 해당 딜러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 - 고소장 : 해당 딜러의 인적사항을 잘 아는 경우

해당기관

내용

행정관청

신고방법: - 해당 상사 관할의 시/군/구 청사 방문 (주로 교통민원과, 교통행정과 등); - 해당 상사 관할의 시/군/구 관청 홈페이지 내 인터넷 신고

준비서류: - 진술서, 광고화면 캡쳐, 판매자 인적사항 등; - 문자/통화내역/녹취록 등의 통신내역을 제출하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찰서

해당기관	내용	징역	벌금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2제 3항 (인터넷 광고 표시)	자동차이력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옵션, 압류/저당 2. 성능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등	2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통 100만원)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2제 3항 (인터넷 광고 표시)	판매자 정보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 1. 매매업자/조합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2. 매매사원 이름, 매매사원증 번호 등	2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통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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