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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보시면 토끼 떡방아 인절미처럼 더 찰지고 쫀득한 [추월차로 위반 참교육 근황]!

차를 좋아하고 독일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열이면 열 입을 모아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토반의 운전 매너에 대한 감탄이죠.

실제로 독일의 아우토반 '속도 무제한 구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고속도로 사고율은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이는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지정차로제를 꽤나 잘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독일도 사람 사는 곳이니만큼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 하는 차량이 '절대로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한국에 비하면 '확실히 적다'는 것이 아우토반 경험자들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정차로제 시행과 '앞지르기 후 차선유지 주행'을 단속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추월차로는 말 그대로 '추월'만 하고 잽싸게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는 '상식'을 운전면허 필기시험때부터 배우죠. 하지만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추월차로'를 물고 달리는 차량들이 많다는 느낌을 받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뒤로 추월차선을 물고 달리는 '앞지르기 위반'을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해 왔습니다. '앞지르기 위반'의 경우, 여태까지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는 엄연한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범칙금'의 경우, '실제 운전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그런데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는것과 별개로, 그 차를 누가 운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출처 : 디씨인사이드 기적의 블루아카콘

직접 잡아서 운전자를 꺼내(?)보기 전까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앞지르기 위반을 하더라도 교통경찰에게 현장 적발되는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CCTV나 블랙박스 신고 영상으로는 사실상 운전자 특정 및 범칙금 부과가 어려웠습니다. 즉 현장에서 안 잡히면 그만이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더이상 이런 토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올 1월부터는 이 '범칙금'이 '과태료'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가 벌금을 내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벌금'은 법적인 정의를 따지자면 과태료, 범칙금과 또 다른 형태의 처벌이지만 지금은 잘못을 했을때 '벌'로 내는 '돈'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범칙금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전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성격의 벌금이라면 과태료는 '해당 차량의 주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즉, '차 번호판'만 제대로 찍혀있다면 차주를 확인해 과태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한 마디로 올해부터는 '앞지르기 위반'을 하는 차량을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고속도로가 언제나 뻥뻥 뚫리는 게 아닌 만큼 예외는 존재합니다. 정체 등의 이유로 표정속도가 80km/h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추월차로로 주행해도 '앞지르기 위반'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처럼 고속도로가 쾌적하게 뚫려있는 상황이라면 추월차로에서 추월한 뒤로는 꼭 '원래 차로'로 복귀해주는 걸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