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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등록

구매자에게 명의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차량의 소유주가 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사고나 과속, 주정차
등으로 과태료가 발생하면 난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이전이 완료되어야 기존 차량에 대한 보험 해지 및 자동차세 선납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이전까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판매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1. 차량 인도 후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세요.

명의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남아 있어 사고나 속도위반 등의 책임이 전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때 계약서나 인도증에 인도한 날짜와 시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은 있다면 명의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등록원 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 사이트(http://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의 이전된 차량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법적으로 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에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의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확인을 위해 새로 교부된 차량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판매 딜러나 상사에 차량을 판매했 을 때 간혹 명의이전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인 (판매자) 강제이전

양수인(구매자)이 이전하지 않고 있을 때 강제이전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동차관리법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강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 강제이전 절차: 1.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양도인은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 및 양수인의 주민등록 등본 1통을
구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지 않아 법원의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으면 확정판결 등본 1부와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종공과금은 양도시점(이전완료시점이 아님)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양도인,
   그 이후는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단,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가 아닌 이전등록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3. 이전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등록세, 교통채권 매입의무 중 등록수수료와 교통채권은 신청인 양도인이 부담해야 하며,
등록세 및 취득세는 양수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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