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비스 종류

1. 1. 일반폐차

   수명이 오래되거나 사고에 의한 차량을 폐차

2. 2. 조기폐차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을 위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해야하나 차값보다 장착비용이
   비싸 폐차하는 것이 이득일 때 폐차함

   1. 가.조기폐차란?

      환경오염 유발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소재 경유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또는 엔진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급, 장려함으로서 노후화된 차량의 운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관련법령

      •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44조에 의해 정밀검사를 받은 경유차량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금액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지급하는 제도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7호)-제1조 [목적],
        제6조 [조기폐차 신청], 제7조 [보조금지급대상], 제8조 [보조금 지급절차],제9조 [보조금지원금액]
   2. 나.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 조건
      • 특정경유차 배출가스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또는 특정경유차 검사(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차량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압류 및 저당이 없는 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차량은 부적합
      • 사진판독결과 사고, 고장 등이 확인된 차량 및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 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에 사고 사실이 있는 자동차는 부적합
      • 당해년도 배출가스검사결과가 아래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기준치	제작일	매연허용기준
      정밀검사기준	1995년식 이전	60%
      	1996년식 이후	70%
      차량총중량 5.5톤 미만 자동차 (무부하검사 대상)	1992년식 이전	60%
      	1993년식 ~ 1995년식	55%
      차량총중량 5.5톤 이상 자동차 (무부하검사 대상)	1996년식 ~ 1997년식	45%
      	1998년식 ~ 2000년식	45%(시내버스40%)
      	2000년식 ~ 2002년6월30일	45%(대형자동차40%)
      	2002년7월1일 이후	40%(대형승용,화물 30%이하)

   3. 다.조기폐차시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특정 자동차 검사결과표
      • 자동차의 전,후,좌,우면 사진 각1부(자동차등록번호가 식별가능해야함)
      •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 결과서
      • 차주 통장사본(확인신청서 제출일 전1주일이내 발급된 것으로 자기 차량사고 담보가입 차량에 한함)

      ^참고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서
      결과치가 40%를 넘으면서 60% 이하일 때,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검사결과표 사본 첨부

   4. 라.보조금 지급절차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신청
      • 첨부서류 : '4. 조기폐차 필요한 서류' 참조
      •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통보(신청일 로부터 10일 이내)
        자동차 소유자는 확인서 수령 후 폐차
      • 자동차의 소유자는 지급확인서를 교부일로부터 2월이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첨부서류 :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또는 폐차인수증명서, 통장 사본
      • 폐차사실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3. 3. 압류폐차

   압류폐차 압류가 많은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면 지금의 차량을 말소하고 다음 차량으로 세금이 옮겨지거나
   다른 재산권으로 대체하게 되는 폐차

   1. 가.압류폐차란?

      많은 과태료로 인해 폐차하시는데 고민이 있으시다면 걱정마세요. 압류가 많은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차량 연식이 오래되면 지금의 차량을 말소하고
      다음 차량에 세금이 옮겨지거나 다른 재산권으로 대체하시면 폐차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말소 가능합니다.
   2. 나.압류등록된 노후차량중 말소가능한 차량범위

      기준치		제작일	매연허용기준
      승용		모든승용자동차	9년
      승합	경형	배기량 800cc 미만의승합차	8년
      	소형	승차정원이 15 인 이하	8년
      	중형	승차정원이 16 인 이상 35 인 이하	10년
      	대형	승차정원이 36 인 이상	10년
      화물(특수자동차포함)	경형	배기량 800cc 미만의 화물차	8년
      	소형	최대 적재량이 1 톤 이하	8년
      	중형	최대 적재량이 1 톤 초과 5 톤 이하	12년
      	대형	최대 적재량이 5 톤 이상	12년

   3. 다.압류폐차 필요한 서류

      개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말소등록용)
      	위임장
      법인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법인인감날인)